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종료 임박…

가격 상승 불러올까?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주택 시장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아 연방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은 수년간 외국인 구매자들이 유입되지 못했던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캐나다 주택 시장이 몇 년 전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만큼 활황이거 나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캐나다 왕립은행(RBC)의 로버트 호그 부수석은 이 문제는 몇 년 전 뜨거운 논쟁거리였지만, 이후 상당히 잠잠해졌으며, 이 문제가 실제로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구매자들이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캐나다 도시 지역의 특정 동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도 외국인 구매자들의 영향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의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혔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조치로 시장은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시장의 향방과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고려해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상황을 겪었다. 캐나다 중 앙은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기타 조치로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고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 을 겪는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시 기준 대출 금리를 0.25%까지 낮췄다. 이는 결국 주택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 

연방 정부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각 주에 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연방 정부의 금지 조치는 2년간 시행됐고, 내년 1월 1일까지 2년 더 연장됐 다. 한편 호그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매자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크는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캐나다 주택 시장은 매우 느리게 회복될 것이며,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타와 대학교(UO)의 미들 미싱 이니셔티브(MMI)의 마이크 모팻 설립 이사 또한 해당 계획이 만료되더 라도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수정해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해외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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