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캐나다이민부(IRCC)는 순수투자이민과 기업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당수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등 이민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사업이민이 중단된 후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업가나 투자자, 고위관리자들의 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여건속에서도 사업경험과 투자금, 기술을 갖춘 외국의 사업가나 투자자들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은 중단되었어도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체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취업비자 취득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캐나다로부터 Owner/Operator LMIA를 받아 국경이나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먼저 취업비자를 받아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Owner/Operator LMIA는 캐나다에 사업체를 설립했거나, 사업체를 인수해 직접 운영 또는 운영할 계획인 사업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사업체는 물론  기존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이 경우 보유 지분은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지분 50%를 가진 동업자만이 Owner/Operator LMIA의 자격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최 대표는 “단순한 투자나 지분 참여만으로는 LMIA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캐나다 현지인을 위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Owner/Operator LMIA는 대부분의 LMIA 신청시에 요구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조건이 있다. 일단 구인광고가 필요 없으나,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규모나 고용창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신청인의 캐나다 입국과 비자 취득이 캐나다 경제에 공헌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Owner/Operator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는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는 무상교육의 혜택이 주어진다. 취업비자의 연장도 가능하며 대부분 익스프레스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취업비자를 받을 때, 영어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최근들어 한인들도 Owner/Operator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하던 비즈니스와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지인의 사업체 인수 또는 기존의 사업체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체 설립이나 인수 등은 반드시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LMIA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편, LMIA는 고용주(Employer)가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전단계이다. 그러나 일반 신청자들 중에는 ‘LMIA가 곧 취업비자(Work permit)’라고 믿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굿모닝이주공사의 남이송 대표는 “LMIA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 절차로, LMIA가 발행된 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격 심사 후 취업비자가 주어진다. 그런데 많은 신청자들이 이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본인(외국인 노동자)이 직접 LMIA 신청서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캐나다에 연락하는 우(愚)를 범하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대표는 최근 LMIA 신청에 대한 광고 기준이 변경됐음을 설명했다. 변경 사항에 따르면 National Job Bank에 광고를 4주 이상 등록하고 Job Bank 내의 Jab matching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Job matching 내의 신청자들은 star로 등급 표시가 되는데, 2 stars 이상의 신청자에게는 모두 Invitation을 발행하여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Job matching에 올라오는 신청자들은 모두 구인을 위하여 Job Bank에 등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초대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도 여전히 적합한 고용인을 찾지 못했을 때 고용주는 LMIA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굿모닝이주공사의 남이송 대표는 “지금은 초기 시행이지만 이러한 기능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조건하에서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LMIA를 받을 수 있기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리=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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